[김대호의 경제읽기] 여야정 '추경 갈등'…홍남기 "국채시장 감당 우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정 갈등이 계속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규모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와 국채시장 감당 여부를 이유로 어렵다고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선 추경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14조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현재 약 54조원 규모로 늘어났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슈퍼 추경 필요성은 어떤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증액을 반대하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여파를 우려하는 건가요?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리의 주요 근거가 되는 3년 만기 국채금리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출 이자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만큼 기름값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가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수급이 불안할 경우에는 비축유 방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름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열쇠를 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합병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정위의 승인을 받더라도 통합 항공사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양사 합병이 최종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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